새로운 소식74 불법 증축 '합법화'...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되나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정식 용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이란? 집을 사고팔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생각지도 못한 '위반건축물' 노란딱지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나요? 이런 건축물에는 집주인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이란 고지서가 날라오죠. 건축허가없이 건축·증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합법화(양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상태로 남아있어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 제한, 거래 불안정, 금융 대출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합니다.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었으나, 제도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를.. 2026. 2. 24. 효성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 분양,청약 접수중 과천 NO.1 중심에 서다 과천 지식정봍운 내 신규 복합단지 ' 해링텅 스퀘어 과천'이 드디어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2개 동, 총 359실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76㎡·84㎡·90㎡ 중심의 중대형 구성으로 배치됩니다. 단지 유형은 ▲76㎡A 108실 ▲84㎡A 54실 ▲84㎡B 27실 ▲90㎡A 81실 ▲90㎡B 54실 ▲90㎡C 27실 ▲108~125㎡ 펜트하우스 8실 등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 견본주택에 추운 날씨에도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위치가 역과 거리가 있었음에도 '강남 옆세권'으로 불리는 과천시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견본주택에서 눈에 띈 점은 아파트와 유사한 구.. 2025. 12. 16.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연말에 최대규모 공급대책 예고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2025년 9월 7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연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공급대책 정책 과제공공택지 공급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공급 속도와 규모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37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휴용지·노후시설 재정비: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3만 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도심지 주택공급: 도심 내 유효 부지와 노후시설을 적극 활용해 36만 5000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 공급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 2025. 11. 13. 10·15 대책 '풍선효과' 가시화...규제지역 '위축' 과 비규제지역 '활기' 올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까지 부동산 규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담대 한도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DSR 규제 강화 등, 대출·거래 모두 꽉 잡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핵심이었죠. 실제로 발표 다음날부터 규제 지역에선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수 심리도 확실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규제지역 효과서울, 경기 지정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발표 전 20일(1만242건) 대비 76% 감소해 242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대책 발표 후 기존 0.50%에서 절반 수준(0.23%)으로 축소되었죠. 시장의 거래 위축과 입주율 저하가 수도권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정책의 직접적 규제를 받는 곳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 2025. 11. 11.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안올린다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69%로 4년 연속 동결될 전망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각각 65.5%, 53.6% 수준으로 4년째 동결되며,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초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이를 예정이었으나, 세 부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책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된 공청회는 2025년 11월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 특정 단지 보유세 예상 시뮬레이션서울 특정 단지의 2026년 보유세 변동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현실.. 2025. 11. 5.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주거권 운동가들이 함께한 자리로,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3+3+3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악의적 왜곡"이라며 입법 추진을 강행할 뜻을 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및 요구사항(안)최장 9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기존 2+2년이었던 임대차 연장권이 3+3+3년 최대 9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차인은 최대 세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인.. 2025. 11. 5.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