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연말에 최대규모 공급대책 예고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2025년 9월 7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연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공급대책 정책 과제

공공택지 공급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공급 속도와 규모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37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휴용지·노후시설 재정비: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3만 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도심지 주택공급: 도심 내 유효 부지와 노후시설을 적극 활용해 36만 5000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 공급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등으로 민간 공급을 촉진합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단기 공급 효과가 있는 유형도 신축 매입해 21만 9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기타 주택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주택사업을 통해 35만 5000가구를 공급합니다.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전환합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집중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조사, 협의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을 2년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한 공급도 적극 추진합니다.

 

추가 조치

집값 부추기기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을 신설하고,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 확대와 민간 여건 개선, 도심 내 주택 공급 집중, 그리고 거래 질서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연말에 '최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예고...그린벨트 해제 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과열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급 방안으로는 유휴부지 추가 확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서울 내 가용 부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빠르고 많은 공급을 위해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지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던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일대 등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만 해제돼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앞서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등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윤덕·오세훈, 서울서 오찬 회동...주택공급 협력 방안 논의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과 관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이전까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지역 15개 구청장들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뒤 성명을 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장은 서울시가 민간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