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서울시 골머리...가압류 늘어난다

 

서울시가 최근 보증금 미반환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는 정부에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의 완화 등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지만 법률 개정은 가능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더욱이 사업자 기준의 강화 정도로 '전세 사기' 우려가 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시 재정 투입에 따른 청년안심주택의 '준공공'화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서울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사업권한을 갖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하지만 민간사업입니다. 주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공공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 혹은 전세 지원을, 민간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 후 공급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95% 수준으로 저렴하며, 교통 편의성이 높은 역세권에 위치해 출퇴근 및 통학이 용이합니다.
• 신청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나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 2025년 서울시는 약 8,000세대 규모로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 및 당첨 후 계약체결을 거쳐 입주하게 됩니다.

서울의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대표적 공공주택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유형

•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리 및 지원하는 민간임대 공공지원 주택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사업자의 무자격 운영과 관리감독 부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청년안심주택 사업지에서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경영난과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이 사업비용으로 유용되거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134세대의 약 238억 원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경영난, 보증보험 미가입, 관리 감독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강화와 사업자 등록 말소, 보증금 선지급 후 회수 대책을 추진 중이나 피해 복구는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 세입자들은 정식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 문제로 보증금이 임대인 대출 상환과 사업 비용으로 소진되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이 피해를 키웠으며,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촉구,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보증금 선지급 후 회수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 복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청년 세입자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와 감독이 미흡했던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당동 '코브'청년안심주택 보증금 가압류 및 미반환 문제

• 사당동 '코브' 청년안심주택도 임대인 개인 채무로 약 30가구가 21억 원가량 가압류되어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및 가입 지연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일부 임대사업자의 재정 문제와 서류 누락 등으로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서울시는 1금융권 은행에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양수를 요청해 은행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TF팀을 구성해 피해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사건들은 공공임대 환경에서도 민간 임대사업자의 재정 리스크가 크고, 보증보험 체계 등 제도적 한계가 분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대인이 가압류를 당한 이유는 주로 임대인의 재정문제와 개인적인 채무때문입니다. 임대인 또는 시행사가 공사대금, 대출 상환 등 재정 운용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이 임대인의 개인 재산 등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특히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과 사당동 코브 단지 등에서 임대인의 개인 채무 불이행이 가압류로 이어져, 임대인 지분이 법적 압류 상태에 놓여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및 임대인 가압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팀 구성 및 정책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태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