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다단계 사기사건...프랜차이즈의 수상한 변신

 

요즘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을 미끼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강요하는 신종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다단계 사기 방식이 활용된 사례가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

• 소고기 프랜차이즈 유사수신 사기
  •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투자자 모집의 외피를 쓰고 실제로는 다단계 투자사기 방식을 택합니다.
  • 투자금 모집 후 기존 투자자에게는 신규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폰지) 구조로, 실제 가맹점 운영과 상관없는 수익 보장 약속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가맹점 수 증가, 유명 브랜드 활용, 고수익 강조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지만, 수익지급이 중단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 피해자는 150여 명, 피해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기도 했으며, 가맹점조차 상당수 폐점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 투자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끌어들여 피해 규모가 커지는 현상도 보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내세운 다단계 사기 유형은 내부적으로는 투자 돌려막기, 외부적으로는 가맹점·고수익 투자사업을 표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가맹 유치 과정에서 과장된 수익 광고, 가족·지인을 동원한 네트워크 영업, 구조적 불합리(후순위 위험, 환불불가 등)가 드러난다면 불법 다단계 여부를 의심하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단계 사기로 이어지는 구체적 수법

1. 투자 명목의 가맹비·투자금 모집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본사가 ‘가맹점 모집’, ‘고수익 투자’ 또는 ‘공동 창업’ 등을 내세워 개인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일정 금액(가맹비, 투자금 등)을 출자받습니다. 초기에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고, 모집된 투자금을 본사로 집금합니다.

2. 다단계 '후원수당' 구조 도입

• 기존 가맹점주(또는 투자자)가 신규 가맹점주(또는 투자자)를 추천·유치하게 하면서, 신규 인원 모집 수와 투자액에 따라 기존 가맹점주에게 수당(후원수당, 추천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당 지급이 실제 가맹점의 영업수익이 아니라 신규 모집된 사람들의 자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3. 폰지(돌려막기)식 운영

•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이자, 각종 혜택을 지급합니다. 신규 모집이 둔화되면 지급이 멈추고 회사가 붕괴합니다.
• 실제 운영 실적이 고의적으로 과장되거나,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4. 과장된 사업설명회와 포장

• 실질적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브랜드 가치’, ‘특수 루트’, ‘해외 사업장’ 등의 명분으로 신뢰를 유도합니다.
• 다수의 가맹점 개설, 가맹점 개소식·교육 세미나 등 집단 행사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지인을 통해 ‘신뢰의 연쇄’를 만듭니다.

5. 상품·서비스 실체성 약함

• 겉보기에는 프랜차이즈 상품 또는 서비스(커피, 음식, 생활용품 등)를 취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 또는 “회원 모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가맹점 상당수가 폐업하며 가맹주·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프랜차이즈 다단계 피해규모

피해 규모

• 최근 적발된 프랜차이즈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은 파악된 것만 200억 원, 피해자도 150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 미술품 다단계·아트테크 등 프랜차이즈를 위장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개별 대형 사기에서 피해 금액이 수천억~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법 다단계 사기 전체 피해자는 단일 업체 기준 수만~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경우에는 수백~수천 명 규모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연령대 및 분포

• 20대와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요 피해자 계층으로 꼽힙니다. 사회 초년생,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중장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중심입니다.
• 피해자의 상당수는 직업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로,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며, 가족·지인 추천을 통한 신뢰 네트워크 내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도시지역, 즉 광역시 및 대도시 거주자 비중이 높고,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구체적 피해 예시

구분피해액 (대략)피해자 수연령대 분포주요 특징

2025 프랜차이즈 유사수신	200억 원	150명+	20·30대, 50대 이상	투자설명회, 지인 권유, 점포 집단폐업 등
미술 아트테크 다단계	최대 수조 원	수천~수만 명	40·50·60대(고령층 중심)	예술계 불투명성·고수익 약속
전체 불법 다단계	연 4조 원 매출	수십만 명	모든 연령대, 특히 20·50대	취업 불안층·노후자금 대상화

 

프랜차이즈형 다단계 사기는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가족·지인 전체로 번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뢰관계 내 권유가 있을 경우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림동 피자집 사장 칼부림 사건...3명 사망(인테리어 갈등)

가해자(피자가게 점주)와 피해자들(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인테리어 및 사업 운영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갈등 내용

인테리어 하자 관련

• 점주는 본사 지정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으나, 2년도 안 돼 매장에서 누수와 타일 파손 등 잦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 점주는 하자 보수를 본사에 요청했으나, 본사 측이 처음엔 “보수해주겠다” 했다가 곧 “못 해준다”고 말을 바꾸며 충돌이 심화되었습니다.
• 당일에도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본사 갑질 및 운영방식 불만

• 점주 측은 본사가 과도한 수수료와 이익을 가져가면서 점주 부담이 크고, 최근에는 1인 세트 메뉴 도입을 강요하면서 운영 부담(적자, 인건비 부담)이 확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사 측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나 갑질은 없었고, 점주가 직접 계약하며, 하자보수도 시공업체 유상 AS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 신메뉴(1인 세트) 도입 권유 역시 단지 제안 차원이며 강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테리어 하자 책임, 사업 운영 구조, 새로운 메뉴 도입 등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극단적인 사건으로 비화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