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나도 받을 수 있을까?..민생회복 나선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1차 소비쿠폰과 달리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가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1인 가구나 다소득 가구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됩니다.

 

소비쿠폰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사용처는 생활협동조합 확대 및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차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9월 말부터 각 지역에서 발행될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제외 검토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기준은 개인별 재산세 부과 시 산정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것은 대략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38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이 기준은 고액 자산가를 구분하여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과 함께 적용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다소득 가구 특성도 반영되며, 상세 산정 방식 및 특례조항은 최종 지급 방침(9월 12일 예정)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재산세 과표 12억은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또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 평가 등)으로,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으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평가액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통 주택의 경우 60% 내외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 등에게는 연도별로 43~45% 같은 낮은 비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대략적인 계산식은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표준액이 20억 원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은 12억 원이 되어 2차 소비쿠폰 지급 제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38억 원의 시가를 가진 주택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다는 해석도 이에 근거합니다.

 

즉, 시가표준액은 현실의 시장가치를 지방 자치단체가 산정한 평가액으로 보고, 재산세 과표는 여기에 정책적 조정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시가와 과세표준은 다르며 과세 기준으로 과표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실효성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후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소비쿠폰 지급 2주차에 매출 증가율이 10.13%로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4주차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해 1~2%대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 매출이 14.46% 늘었고, 안경점 매출은 31.3%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 업종에서 매출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중 약 55.8%가 소비쿠폰 사용 후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차 소비쿠폰 건보료 하위 90%에게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도 마련 중입니다. 컷오프 기준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포함되며, 1인 가구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특례 조항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약 17만7천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2인 이상 가구는 각각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12일 지급 방침 공식 발표 후 22일부터 지급 시작됩니다.